타다금지법 결국 헌재로···국민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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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가 5월1일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여의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타다 차량./조선DB

이번 헌법소원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대표가 아닌 타다 이용자·타다 운전사·VCNC 직원 8명이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또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것도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개정법은 타다와 같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이용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했다. 차량 대여와 반납 장소는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했다. 

VCNC측은 타다 서비스 명예회복을 위해서 헌법소원을 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타다금지법이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타다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의논해 합법적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개정해 사업을 막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긴것”이라고 밝혔다. 타다 운전자와 쏘카, VCNC 직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회는 3월 31일 타다 운행을 막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과시켰다. 타다는 4월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희망퇴직과 유급휴가를 시행했다.

글 CCBB – News 김하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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