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인의 관심사 된 BTS 군입대 문제,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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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생 멤버 진, 2020년 12월 입대해야
입영 2년 추가 연기 가능한 개정안 나와
체육·예술인은 군 면제도···형평성 논란

방탄소년단(BTS)이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다. 한국 가수 가운데 최초 기록이다. BTS는 신곡 발매 1주 차에 이어 2주 차에도 빌보드 정상을 지켰다. 2012년 ‘강남스타일’로 이 차트 2위까지 오른 적이 있는 싸이가 SNS에 축하 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 달성 소식을 두고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 노멀’(새로운 표준)”이라고 평했다.

방탄소년단은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2주 연속 빌보드 ‘핫 100’ 1위에 올랐다./빌보드 홈페이지 캡처

◇높아지는 BTS 위상과 함께 커지는 입대 논란

BTS가 세계에서 활약할 때마다 떠오르는 논란이 있다. 바로 군입대 문제다. 방탄소년단 멤버 대부분 현역병 입영 대상자다. 7명 중 가장 먼저 태어난 1992년 12월생 진(김석진)은 만 28세까지만 입대를 미룰 수 있는 현행법상 늦어도 2020년 12월 입대해야 한다. 병역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사법연수원 등 연수기관 연수생, 체육 분야 우수자만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BTS 멤버 입대를 두고 설전이 벌어진다. 방탄소년단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찬성파는 대중문화예술 부문 우수자도 입영을 미룰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한국 위상을 높이는 방탄소년단이 군대 때문에 활동을 중단해야 하느냐”, “방탄소년단 정도면 군 면제 혜택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 반대 여론도 있다. 이들은 “국가 위상을 높인다고 임의로 혜택을 제공하면 일반인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한다. “예체능에 재능이 없는 사람만 군대를 가야 하느냐”라는 말도 나온다.

방탄소년단 입대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관심사다. 2019년 미국 방송에 출연한 진은 입대 관련 질문을 받자 “입대는 한국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 국가의 부름이 오면 최선을 다해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도 멤버 입대 여부를 중요한 기업환경 변수고 꼽고 있다. 상장을 추진 중인 빅히트는 9월 2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투자 위험 요소 중 멤버 입대 문제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 멤버 진(김석진)./BANGTANTV 유튜브 캡처

◇입대 연기 가능한 개정안 나와···업계 촉각

논란 와중에 방탄소년단이 입대를 미룰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최근 나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3일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연기 기회를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대상으로 징집과 소집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게 했다.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도 달았다. 전 의원은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한 뒤에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e스포츠 선수도 병역 연기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 면제가 아니라 입대를 연기할 기회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입대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운동선수는 아예 군 면제 혜택을 받는데, 빌보드 1위인 BTS는 입영 연기조차 못 하는 병역법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1973년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운동선수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줬다. 1990년부터는 올림픽 경기 3위권에 들거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로 특례 범위를 좁혔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은 군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선수단을 꾸렸다는 비판을 받았다./SBS 뉴스 유튜브 캡처

운동선수뿐 아니라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1·2위를 하거나 국내예술경연대회(국제대회가 없는 분야) 1위 수상 예술 특기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군 복무 대신 기초 군사훈련을 4주간 받은 뒤 군 복무 대신 특기를 활용해 2년 10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는 야구 대표팀이 입대를 미룬 선수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해 출전 선수를 가려 뽑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징병제를 도입한 나라 가운데 국제 스포츠·예술 대회 수상자에게 단체로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유력한 대회 우승 후보라도 입대를 미뤄줄 뿐 면제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노르웨이는 국제대회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심사를 거쳐 면제 결정을 내린다. 이 때문에 “제2, 제3의 BTS가 활동 중단 없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려면 구시대적인 병역특례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글 CCBB 영조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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