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재산 불려드립니다”…올해 20·30이 누릴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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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 사상 처음으로 9000원대에 진입했다.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올해부터 191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1년에는 182만원이었다. 병사들의 월급도 11.1% 오른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새로 생기고, 목돈 마련도 지원한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20·30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봤다.

청년 목돈 마련 지원 

2022년에 재테크에 나서려는 사회 초년생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2020년 말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했고, 코스피도 3000선 아래로 떨어진 데다 곧 대선까지 있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다양한 우대 정책을 통해 목돈 마련에 도전해 볼 수 있다.  

/tvn 드라마 ‘미생’

먼저 올해 신설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있다. 연봉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3~5년간 납입할 수 있다. 만기되면 투자 원금에 펀드 수익분을 받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예컨대 연봉이 3600만원 정도라면, 연간 약 40만원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청년희망적금’도 출시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연간 600만원의 한도가 있고, 2년간 납입할 수 있는데, 시중 은행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장려금’ 형태로 돌려준다. 같은 조건에서 일반 적금 상품의 경우, 기본 금리로 약 3%를 주는데,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7%까지 지급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2년간 한도를 채워 1200만원을 납입하면 84만원을 이자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본이 적은 청년 투자자들도 비싼 주식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22년 하반기부터 국내 증시에서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점 거래란 1주 이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로, 해외 일부 종목들은 이미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쪼개서 매입한 주식만큼 배당금과 의결권 등 주주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2022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이 대상이다.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SBS 드라마 ‘내마음 반짝반짝’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노동 및 고용분야에도 변화가 생겼다. 2022년 인상된 최저시급 9160원으로, 일급으로 계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191만4440원이다. 2021년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022년 최저시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에 맞춰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고용보험 대상도 확대된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증사자, 예컨대 퀵서비스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학원 실험실의 학생 연구자에게는 산재보험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 대학원생이나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대학 실험실 사고를 당해도 노동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특례적용 제도가 생기면서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청년 어업인은 어선 임대료를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MBC 뉴스 화면 캡처 

어선 어업 활동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혜택도 있다. 2022년부터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희망하는 청년에게 어선 임차료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교육과 사업 컨설팅도 해준다. 

더불어 군인 월급도 오른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하사 임금체계와 연동해 병장 기준 월 96만3000원까지 병사 월급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병사 월급은 이등병 51만원, 일병 55만원, 상병 61만원, 병장 67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2021년보다 11.1% 오른 금액이다.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도 인상된다. 2021년 4만7000원에서 2022년 6만2000원으로 32%나 오른다. 또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른다.

9급 공무원 시험과목도 개편 

교육과 행정 분야에서도 청년 혜택이 늘었다. 우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대학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올랐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에는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SBS 방송화면

9급 공무원 시험과목도 확 바뀐다. 기존에는 행정(일반행정), 세무, 검찰 분야에서 모두 사회·과학·수학을 포함한 5개 과목 중 2과목을 필수로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선택과목 자체가 사라지고, 각 분야별 전문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른다. 예컨대 행정 분야 응시자의 경우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의 시험만 본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 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점수제도도 사라진다.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업무 적응도를 고려한 영향이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에게만 적용됐던 응시수수료 면제가 이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2022년부터 고3 학생도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게 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기존에는 총선과 지방선거 입후보 자격이 만 25세 이상이었만 2022년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당장 오는 3월 국회의원 재보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 생일이 지난 고3 학생도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고3 대통령’이 나오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최소 나이가 40은 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 CCBB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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