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저작권 논란?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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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열풍이 거세다. NFT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JPG 파일이나 동영상 등 콘텐츠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신종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NFT에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과 구매자 이력 등의 정보가 영구적으로 담긴다. ‘Ctrl+C’ ‘Ctrl+V’로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사이에서 진품을 가려낼 수 있는 데다, 기존에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들을 디지털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NFT 열풍으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관련 저작권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최근 NFT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누구나 NFT를 쉽게 발행하고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보니, 작품이나 상품 브랜드 등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NFT로 파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 NFT 저작권 문제의 원인을 살펴봤다. 

◇“NFT 동의 한 적 없다”

2021년 12월,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시(OpenSea)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대표 제품인 버킨백을 주제로 만든 디지털 작품이 올라왔다. ‘메타 버킨스’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은 메이슨 로스차일드라는 작가가 버킨백의 디지털 그림 파일에 원하는 소재와 색을 입히고 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 버킨백 NFT는 약 79만달러, 한화로는 10억원어치가 팔렸다.

그러나 에르메스는 자사 스테디셀러 버킨백을 NFT로 만들어 메타버스 공간에서 판매한 작가를 비판했다. 에르메스는 “우리는 NFT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다”라며 “로스차일드가 브랜드의 지적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NFT 거래소 오픈시에서 팔린 ‘메타버킨스’. /조선 DB

앞서 2021년 8월 오픈시는 유명 캐릭터 ‘개구리 페페’를 테마로 하는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Sad Frog District)’ NFT 7000개를 삭제했다.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는 랜덤으로 생성된 7000개의 개구리 캐릭터를 프로필 사진으로 하는 이더리움 기반 NFT 프로젝트로 원 제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제기하면서 판매가 중단됐다. 이미 약 400만달러어치가 팔린 터라,  해당 NFT를 구매한 1900명이 피해를 봤다.

유명 캐릭터 ‘개구리 페페’를 테마로 한 새드 디스트릭트 프로그 NFT 이미지. /새드 디스트릭트 프로그 캡처

2021년 5월엔 종합광고대행사 워너비인터내셔널이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등 한국 근현대 미술 작가 중 가장 잘 알려진 작가들의 실물 작품을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만들고 이를 NFT로 발행해 경매에 올리려고 했다. 거장의 작품을 NFT로 소유할 수 있다는 소식에 화제가 됐지만 경매는 환기재단(김환기재단)과 박수근미술관, 저작권을 가진 유족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경매 기획사가 실물 원본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데다, 이들이 갖고 있는 실물 작품에 대한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피카프로젝트가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건용 작가의 신체드로잉 영상 1편과 사진 2개를 NFT로 내놓기로 하자 이 작가가 “동의한 적 없다”고 하면서 논란이 됐다. /피카프로젝트

미술 투자 기업 피카프로젝트도 2021년 12월 실험 미술 작가 이건용의 과거 소속 갤러리와 손잡고 이 작가의 작업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의 NFT를 내놓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작가가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라며 NFT 발행을 문제 삼았다. 피카프로젝트는 “작가의 그림을 동의 없이 NFT로 만들어 팔면 저작권 위반이지만, 작가가 갤러리에서 작업할 당시 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NFT로 제작하려고 했던 것이라 저작권이 갤러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NFT 저작권과 소유권 차이

이렇게 NFT 저작권 문제가 잇따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저작권과 소유권의 차이 때문이다. NFT 기반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예컨대 한 창작자가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NFT로 만들어 판매한다면 이를 구매한 사람은 판매된 NFT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지, 저작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초창기에는 대부분 창작자와 판매자가 동일하다 보니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콘텐츠를 NFT로 만들 수 있다 보니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기존 창작자의 동의 없이 NFT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NFT 시장은 급성장 중이지만 저작권 관련 제도는 갖춰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픽사베이

원작자의 동의 없는 NFT는 원작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또 NFT를 구매했다 하더라도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활용한 2차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는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NFT 소유권도 문제다. 우리 법은 민법을 통해 소유권을 유체물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NFT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권리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소유권의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NFT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에서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명문화된 개념이 아니므로 법적 분쟁 발생 시 이를 판단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NFT 시장으로 쏠리고 있지만 여전히  NFT 저작권 문제와 소유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복제품과 소유권, 거래세탁, 증명불가 등 NFT 관련 사기와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국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NFT 관련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며 NFT를 구매할 때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NFT : 
대체 불가능 토큰(Non Fungible Token)의 약칭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디지털 인증서다. 디지털 사진·영상·캐릭터·게임아이템 같은 디지털 파일의 소유자·거래 내역 정보를 위·변조나 해킹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각 NFT마다 고유 값을 지녀 다른 NFT로 대체될 수 없다.

☞블록체인(Blockchain) :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로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는 기술을 말한다.

글 CCBB 키코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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