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여행 등 취소 위약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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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 확산으로 곳곳에서 위약금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산한 인천공항./조선DB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에 많은 소비자들이 여행, 행사 등을 취소하지만 ‘천재지변’이 아니라 위약금을 개인들이 전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 면제는 업종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거래약관에 해당한다. 이 약관에는 연회와 여행, 운송, 결혼식 등 분야에 따라 위약금 면제 규정이 다르지만,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과 전쟁, 정부 명령 등의 경우는 취소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천재지변은 태풍, 홍수, 한파 등 자연재해에만 해당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회 재난’으로 분류돼 환불 규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결국 예식장과 돌잔치 등 행사장은 통상 개별 사업장이 만든 계약서에 수수료를 따로 정해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와 업체가 위약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코로나19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큰 전염병을 위약금 분쟁해결 기준에 넣는 등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 소비자상담맵을 보면 1월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취소 등에 관한 상담은 3854건에 이른다. 그 중 해외여행이 1788건, 항공 여객운송 서비스는 484건, 예식 서비스는 473건 등 순이다.

글 CCBB – News 박채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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